신생아 있는 가구에게 임대주택을 준다는 건 이 역시 돈으로 지원한다는 정책의 일환인데.
이걸로 인구대책이 될 수 있는 건가.
선거앞에서 급하게 만든 정책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외국 유명브랜드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입주자가 있는 곳이 임대주택인데..
이것은 해결되었는지 모르겠다.
수도권 인구집중이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할만한 대책이 없는 거 같다.
여당이나 민주당이나 돈으로 임대주택 지급하고 돈을 지급하는 것은 진부하다는 생각은 여지없이 드는지 모르겠다.
지방소도시는 소멸하고, 소멸되니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이런 순환구조를 깰 아이디어도 부족하고, 연구하는 조직도 없다는 것이다. 그때 그때 선거 때마다 즉흥적인 공약만 내세우고 못 실행하면 그만이고 그렇다.
아쉽기는 항상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항상 공염불로 인식한다는 것이고, 정책에 대한 감동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에는 분양가가 평당 1억 15백만원 시대가 열렸는데, 이런 고분양가는 왜 못잡는 걸까?
연구나 하고 있는지 모르겟다.
이게 개미지옥인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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