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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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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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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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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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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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세균은 정신차려라.
이낙연은 반역자다. 반역짓은 전시라면 총살감이다. 어디서 반역자와 통합 운운하나?
250만 민주당원들은 이재명대표와 한마음으로 통합되어있다. 늙어서 총기가 사라졌으면 집에서 쉬어라. 나대지말고.
정세균총리가 무슨 뻘짓거리를 했는지 밝혀라~~
민주당을 위한 원로의 목소리를 뻘소리라니 네가 진정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냐?
@노만님에게 보내는 댓글
정 전 총리는 특히 '현애살수'(懸崖撒手)라는 사자성어도 언급했다.
이는 벼랑 끝에 매달려 잡고 있는 손을 놓는다는 뜻으로, 지난 2006년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의장직을 사퇴할 때 쓴 표현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해당 사자성어를 쓴 것은 정 전 총리가 이 대표에게 불출마나 그 이상의 희생을 촉구한 것으로 읽을 수도 있는 대목이다
정세균씨께 여쭈어 보세요
무슨 소리인지
@크낙님에게 보내는 댓글
말을 있는 그대로 해석 마시오~
말속에 내포되어있는 속깊은 면을 보기바라오~~
참 뻘짓거리일쎄
평소 쓰는 언어로 얘기하면 되지 꼭 옥편 잦아가면서 저도 평생 듣도보도 못한 이리저리 해석되는 사자성어 쓰는 기회주의 정치 때려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