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수막을 규제하는걸 막아야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 막아야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언론을 통하지 않고
지역 유권자와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걸 규제하겠다는건 국민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현수막 규제 법안을 막아주십시오.
읍면동에 2개씩(100km2 초과 읍면동은 3개) 밖에
걸 수 없는건 매우 심각한 규제입니다.
국회가 있는 여의도가 한개 읍면동입니다.
여의도 고작 8km2 밖에 안됩니다.
국회가 있는 서여의도와 여의도공원이 있는 중여의도,
금융가가 있는 동여의도는 매우 다릅니다.
현재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정당의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법안에는
이걸 막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시행령으로
정치현수막을 더 규제할 수 있게 만듭니다.
현수막의 규격등을 시행령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A4 사이즈 정도로 규제하면
행정부가 정치현수막을 사실상 규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낙연 정치생명 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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