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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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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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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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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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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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낙연이 따라 나가서 해라
ㅋㅋㅋㅋㅋ 그냥 너그들이 겨나가면되..통합? 그냥 나가서 신당차려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면 무조건 승리
수암 이분은 예전부터 집단 지도체제 노래를 부르던데
민주당이 집단 지도 체체 할때 극심한 계파 정치로
간단한 것 하나도 정하지 못하고 대혼란 민주당 시절이 그리운 모양이신듯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당을 무주공산으로 만들어 야합으로 나눠 쳐잡수자는 꼼수죠. 멀쩡한 당 허물어 비대위 할거면 당대표 선거는 왜 합니까? 가위바위보해서 영원히 비대위 체제로 운영하면 되지.
원칙과 상식 4명중의 보좌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