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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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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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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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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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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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왜 큰일 날까요?.. ㅎ..
병립형으로 회귀하면 민주당만 쳐맞고 40% 중도층에 안좋은 여론 형성됨.
지금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차피 국짐수구일베매국당과 합의 안되므로 기존대로 가야 함.. 위성정당 대놓고 만들지 않아도 좋은 정당 만들어짐. 국짐수구당이야 대놓고 별짓다할당이므로 신경끄고 지난 총선처럼 지역구에서 과반 이상 당선되도록 목숨걸고 뛸 공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함.
@천단M님에게 보내는 댓글
선거제도를 알고 신경 쓰는 사람은 중도층이라고 부르지 않어요 ㅋ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불러요
주장하시는건 좋은데 억지로 허위 날조 하시면서 까지 주장 하시면 안되요 ㅋ
이동형 티비 보시고 쓰시는거 같은데요 ㅎㅎ
그 뭐 태클은 아니구요
변희재는 민주당 위성정당 내라는 주장이라 이탄희랑 달라요
연동형만 해라 바꾸지 말고 하라는게 변희재 주장임
예전 부터 이동형이 빡쳐서 소리지르는건 팩트랑 거리가 멀다는 ㅎ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둘다 자기만 옳다는게 싫어서요^^
이탄희는 변희재보다 더 저질임.
그래도 변희재는 윤정권타도를 외치는데 탄희는 그건 별로 중요치않고 국민을 자기 실험대상으로 삼는 자기오만정치의 끝판왕.
자기로인해 당에 혼란을 가중시켜도 떳떳하다고 느끼는 유형임. 수단으로 결과를 정당화하는 이런 애가 정치하면 나라가 불행해진다.
민주당이 표를 위해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길바랍니다 . 그리고 너무 겁내하지않았으면 합니다. 반윤선거이기때문에 민주당이 이길겁니다 위성정당을 안만들어도 말입니다. 위성정당만들어서 얼마나 4년동안 힘들었지않습니까 ...
@달콤한나의도시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힘이 1당 되면 님이 책임 지면 되겟네요 ?
어떻게 책임 지실꺼?
이민이라도 가실꺼??
아니겟지요? ㅋ 국힘이 1당 되면 만약 병립형 했으면 더 크게 민주당이 졋을껀데
다행이다 이렇게 합리화 하시겟죠? ㅋ
그러거나 말거나, 국힘이 1당 되면 이재명 정치생명도 대한민국 운명도 끝입니다 ,
이대표가 책임지고 알어서 잘 결정 하시겟죠
이미 결정 하셧어요 공개만 안 할뿐 ㅎ
국민의 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안고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다짐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지금 너무 태평 한거 아닌가요?
이러다가는 민주당 이야 말로 망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