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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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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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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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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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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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고민정도 경선 자신없어서 그런듯.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내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민주당에서 경선 걱정 안 하는 3명 고르라면
1 박용진 2 전해철 3 고민정 3명은 경선 걱정 1도 안 합니다 ㅎㅎ
3명 중에서 무조건 경선 통과할 1명 찍으라면 고민정입니다
민주당 경선에서는 무적입니다,
그냥 고민정이랑 강병원이 친해요 ㅋ 정치는 혼자 하는게 아니니 당연 친구를 도와야죠
그것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