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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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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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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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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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카카오톡](javascript:kakaoShare('블루웨이브', '이재명 대표 "'서울의 봄'은 저절로 오지 않았다‥역사 퇴행 막아낼 것"', 'https://theminjoo.kr/main/assets/images/layout/logo.svg', 'https://theminjoo.kr/bluewave/comm/comm_view.php?id=ha060715741453&comm=CT0017163');){kind=link}
댓글
서울의봄은 군이 나라를 망쳤고 윤정권은 검찰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되면 나라가 퇴행할 것이란 걸 믿어 의심치 않았음. 윤석열이 구직앱이 앞으로 나올거라며 신나서 얘기하는 걸 보고 경악했음. 모든 대선때 얘기들이 구닥다리 옛날사람…ㅉㅉㅉㅉ이런 걸 누가 뽑았을까요. ㅉㅉㅉ 이재명대표가 악마화되지만 않았어도 그의 미래적인 구상들이 더 빛을 발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아쉽죠…앞으로 더 힘내주세요 대표님~!
이재명이 입에서 할 말은 아닌듯... 나오는 말이 다 말은 아니다. 뱉어 낸 것이 모조리 진실인듯 거짓으로 하는 인간이다.
@빈배님에게 보내는 댓글
거짓말한거 한개라도 말해봐바요?
@빈배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대표를 빈배 니가 혐오 하는건 알겟는데
모조리 =100% 거짓말 한다고 하면
넌 빼박 명예훼손으로 걸리는거란다,
다만 이재명이 인자한 정치인이라
너같은 쩌리를 상대 하지 않는건 감사 하고 살어라
에휴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