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헌법개정을 위한 의석수 지지를 호소하는 총선전략도입을 제안합니다.
1. 5년단임제-->4년 중임제
2. 3권 분립 보완 강화
1)입법부 : 대통령 입법거부권 행사 규제, 외교/안보 조약 국회 동의 강화
2)사법부 ; 사법부 수장 직선제 선출, 대법원 판결 재심제도 보완
3. 검사제도 개혁(검찰청을 기소청으로, 검사를 기소관으로 바꾸고 대통령직속 기구 탈피)
4.공무원의 정치중립 개혁 등등
트위치 철수와 망사용료 논란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