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더원협)는 ‘권역별 비례제와 이중등록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으로 ’권역별 비례제와 이중등록제‘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간절하게 건의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촉진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4개월 가량 앞 둔 현 시점까지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 따라 22대 총선부터 연동형으로 배분되는 47석 비례의석을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에 맞게 배분하려면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설혹, 국회가 ‘위성정당 방지법’에 합의하더라도 입법 취지에 맞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정치세력들의 절제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방지법‘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성정당 방지법’을 거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인데,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라는 압박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하여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실은 국회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에 합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만드는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유사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연동형 비례제의 본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킨 더불어민주당이 되더라도, 현실에서 선거제도가 진일보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제, 미래로 가는 연동형 비례제인가? 과거로 회귀하는 병립형 비례제인가? 이 두가지 틀거리에서 벗어난 제 3의 선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권역별비례제와 이중명부제(석패율 제도)’ 도입을 통해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선거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단지 이 제도가 위성정당과 유사정당이 출현할 수 밖에 없는 현행 선거제도 보다 더 낫다는 이유만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바라는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지역주의 타파와 국민통합’입니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만 당선되는 정치는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대한민국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단적인 예로, 대구와 광주의 독점 정치는 경제적 낙후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2021년 1인당 GRDP는 대구가 17위, 광주가 16위입니다. 한쪽 날개로만 날아가는 대구와 광주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와 광주의 정치 독점을 계속 용인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만듭니다. 

대구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과 

광주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의 정치적 의사가 존중되는 선거제도 개혁이 꼭 필요합니다. 

이 오랜 과제에 대하여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확고한 답을 해야 합니다. 

많은 개혁적 정치학자들이 ‘권역별 비례제’를 주장해왔고, 민주당 내에서도 ‘권역별 비례제’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더원협은 권역별 비례제도와 이중등록제(석패율 제도) 도입을 촉구합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등록하여, 지역구에서 가장 높은 득표를 한 후보가 권역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이중등록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특정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경쟁이 발생하고 정치인의 자질도 향상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의제의 제안, 숙려, 심의, 조정, 타협, 합의, 수용의 긴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지역주의 극복은 한국정치에서 수용해야 할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법 개정에 반대할 국민은 없습니다.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법 개정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 문제로 왜곡되지도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민생파탄과 검사독재 앞에 국민들의 일상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질식하고 정치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 민주당에게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할 것을 명령합니다. 

선거법 개정에 임하는 국민의힘의 독선적이고 비민주적 행태를 감추어 주는 더불어민주당의 혼란을 끝내야 합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혁 안은 민주당을 이기는 선거로 이끌어야 합니다.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원외위원장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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