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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대표가 증액 예고한 항목
소상공인 지원 2조2918억
민생은 국익우선주의자 이재명 따라올 자 없음
이런 사람이 대통령돼야 국민이 편하죠
국회가 예산 총액을 증액할 권한은 없어서 이대표가 5조 9천억 올리면 용와대 예산이나 검찰 특활비 등등 감액 해야할껀데 건희가 외유 못 하면 미칠려고 할껀데 우짜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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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의 사태도 두둔하고 협치하라고 말 하는지 지켜봅시다
탄핵은 기본값 내란죄로 전두환과 같은 양형 사면 없는 집행
적극 동감합니다!! 문재인은 민주당에서 탈당하라!!!
내란죄에 걸리지 않으려면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해서 국무회의 열면 된다(대통령 제외) 대통령의 직무정지 및 체포 동의안을 통과 시켜라 그리고 내각 총사퇴 하면 면죄부가 부여되지요(임시 내각은 국회에 일임하면 됨)
탄핵도 개헌도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요(우선 헌법 재판관이 6명, 최소 7명이상 이어야 하고, 정족수는 9명입니다-기능 불능 상태임) 하여 정부여당을 설득해서 국무회의(국무총리 주제 국무위원들)에서 대통령의 국가반란 친위쿠데타 혐의로 대통령의 직무정지 및 체포동의안은 가능한 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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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예산 총액을 증액할 권한은 없어서
이대표가 5조 9천억 올리면 용와대 예산이나 검찰 특활비 등등 감액 해야할껀데
건희가 외유 못 하면 미칠려고 할껀데 우짜나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