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매도 제도 개선은 시대적 과제이며 소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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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이 재명 대표님 과 의원님들

​저는 민주당 권리당원이자 주식 투자자입니다. 최근 국민동의청원에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한 세 개의 청원이 각각 5만명의 국민 동의를 얻었습니다. 1,500만명의 개인투자자들은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대단히 불공정.불투명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 세력들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 시장을 왜곡.교란하며 부당한 이익들 취하고 있으나, 불법행위를 감시.엄단하고 제도를 개선할 책임이 있는 증권거래소와 금융당국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등 “공매도 세력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스스로 자초하며,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상실을 넘어 분노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 지난 16일 민.당.정의 협의회의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공매도 차별을 없애기 위해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등을 통일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공매도 제도 개선방향은 개인 투자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고 투자자들은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간 대표로 한국거래소 사장, 금융투자협회 회장, 한국예탁결재원 사장 등이 참석하였고, 이해 당사자인 개인투자자들을 대변하는 사람은 참석시키지 않은 것으로, 절차와 형식, 내용의 정당성을 모두 상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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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도 똑같이 무기한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통일시켜도 자금력과 정보의 비대칭으로 상대가 안되기 때문에 아이와 어른의 싸움과 같아 결과는 뻔합니다. 이점을 잘 아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 당사자들이 역이용하고 있다고 강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 국민 청원 5만명 동의가 완료된 , 개인투자자들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 및 공매도 제도 개선 후 재개에 관한 청원』에 올라온 요구안을 보면

△ 공매도 모든 투자 주체(기관, 외국인, 개인 등)의 상환 기간을 90일로 확정, 상환 기간 연장은 불가

△ 공매도 전산화(실시간 거래되는 수량, 주체 등)를 통한 모든 투자자에 대한 신뢰성 및 공정성 회복

△ 공매도 모든 투자 주체(기관, 외국인, 개인 등)의 담보 비율 동일하게 130%로 적용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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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당.정의 협의회의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안)은 1,500만 개인투자자들의 정부와 여당을 향한 기대, “이번에는 개선되겠지” 라는 희망을 일순간에 실망과 분노로 바꿔 놓았으며, 대통령의 지시사항 조차도 전면으로 거부하고 저항하는 모습으로까지 비춰질 수 있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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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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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상환기한을 개인과 기관.외국인 모두 90일로 하고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이는 현행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임. 앞으로도 공매도 세력들은 이자만 내고 수년씩 상환을 미루고, 온갖 노이즈를 통해서 주가가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임. 특히 증권사는 부정적 리포트를 발간하고, 증권사 직원들은 각종 방송과 유튜브에 출현해 부정적 의견을 표명하고, 언론은 약속이나 한 듯 이를 대대적으로 기사화 하고 결국 시장을 왜곡, 교란하여 주가 하락을 유도하고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개인투자자들은 이들의 금융카르텔을 의심하고 주식시장의 신뢰가 낮아지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이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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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담보비율 105%의 문제점으로 불평등이 있었던 부분을 평등하게 맞추었으나, 105%로 통일하게 되면 자본력을 갖춘 기관,외국인이 동일한 비율에서도 더 유리한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을 돈 놓고 돈 먹는 돈 많은 자가 승리하는 도박장.노름판으로 만드는 것임. 예를 들어 50억의 보증금이 있다면 1000억의 공매도가 가능한 것임. 개인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증거금을 최소한 130% 이상 선진국 수준으로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공매도로 인한 폐해와 국민들의 피해를 막는 최소한의 제한을 두자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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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공매도전산화시스템은 과거 금융위원회의 주관으로 전산시스템*이 이미 개발되었고, 하나증권등 일부 기관이 도입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음. 많은 국민들은 기술과 비용의 문제가 아닌 금융당국의 의지에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온갖 변명으로 일관하고 도입을 꺼리는 금융당국의 입장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 트루테크놀로지 공매도 전 과정의 전산화! 쉽게 풀어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m3MoaKnFCc&t=22s

□ 상환기간 연장불가 조치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었는데도 당국과 이해당사자들의 개선안에는 연장 가능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운동장이 평평해졌다며, 이제는 개인이 더 유리한 조건이 됐다고 이야기 합니다. 개인들이 바라는 공매도 개혁의 핵심은 똑같은 조건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행태를 바꾸도록 제한시키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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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과 개인투자자들은 개선(안)이 아닌 개악(안)이라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서열 1위인 윤석렬의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공매도 제도 개선 지시 조차 거부하고 저항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돈으로 맺어지고 이해관계로 얽히고 설킨 금융카르텔(금융당국, 증권사, 검은 머리 외국인, 그리고 일부 언론사)의 존재를 강하게 의심하고, 이 들을 발본색원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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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떠나, 미국으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21세기의 “보트피플”이 되어 전 세계를 떠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조 섞인 말로 이야기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다고, 그리고 아주 작은 신뢰조차 기대 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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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 재명 대표님과 의원님들!

이 문제는 투자자들의 이해 관계를 넘어,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을 넘어, 우리 아들과 딸이 살아 갈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시대적인 과제이며 소명입니다. 부디 청원에 담긴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올해 안에 공매도 제도 개선을 이루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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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리며, 부디 21대 국회가 국민들의 삶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한 성공적인 국회, 국회의원들로 오래도록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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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 재명 대표님과 의원님들의건승을 기원 드리며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국힘과 윤석렬 정부가 헛발질 하고 있을 때 이슈를 빼앗아

당의 지지율 상승과 총선 승리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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