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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
탄핵정당 민주당..ㅠ
민주당이 언제부터 ”기득권 인정 “ 을 했습니까??
야당의원들 수백미터 지하벙커(관악산지하벙커)에 감금?
국회 국방위 회의장에서 군 장성,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 중 군화 벗고 스마트폰 게임
(경악/극우들의 준동)벌써부터 이런 내용의 카톡이 난무하고 잇습니다
이양수야~! 왜 이재명과 연계하냐? 내란범은 윤통과 방조범인 니들인데
[단독] 그밤 계엄해제 안 하고… 尹, 김용현과 '결심실' 밀실회의
잘안 사라질듯 우리 민주시민들이 나서서 끝장내야
이번주를 끝으로 사라질 것들
ㅋㅋㅋ 내귀엔 ᆢ이재명 암살해주면 당장 탄핵해주께 ᆢ 라고 하는 말로 들림 저런 국민의적들과는 절대 협상불가 이 기회에 다시는 못 일어나도록 모가지를 발바 뭉개 버려야 함 안 그러고 또 적당히 내랸의힘과 타협화여 후일의 화근을 키우면 또 두고두고 후회할것임
경찰 국수본으로 빨리 이관조치해야함
모두 내각제카르텔이죠 최종목적은 내각제 완성ㅡ국회의원의 힘 막강해짐 ㅡ 대대로 잘해쳐먹고 잘살겟다는것 ㅡ일본도 내각제 자민당 대대로 잘해쳐먹음 ㅡ수상 힘 없음 국회에서 갈아치우면 끝 ㅡ일본국민 개혁요구 묵살 힘못씀 ㅡ 우리도 내각제되면 일본과 똑같이 됨 ㅡ개혁 물건너 감 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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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