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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
탄핵정당 민주당..ㅠ
민주당이 언제부터 ”기득권 인정 “ 을 했습니까??
가상자산의 이해_3편 <2030이 왜 저렇게 흥분하는가, ai가 정리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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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자산 관련
진성준의원 사퇴 요청
옳으신 말씀! 정의로운사회님 글에 똥파리들이 똥싸는 소리하던데 너무 상심하지 마셔여.
국힘 위장가입자 묻지마닥쳐야 니가 코인에 대해서 뭐를 안다고 살기 힘들어서 국힘 댓글 알바해서 힘겹게 사는 놈이 돈도 없는 게 무슨 코인 ㅋ 불쌍한 놈 ㅉ
포스트 이재명 필요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을 구속시키는 순간 룬석열은 국민의 심판을 더 처절하게 받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님은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라서 테러에도 죽지 않고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님은 우리를 국민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님 구속시키는 순간 무도한 룬석열 정권은 끝장날 것입니다
공부하고 오세요. 지금 미국에서 하는 것만 따라해도 절반은 갑니다.
정의는 포기하지만 않으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합시다~
댓글
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