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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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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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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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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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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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솔직히 이재명대표와 민주당 강성당원 그리고 개혁의딸 그리고 자칭 진보유튜버들에게 줄서면 공천받는길도 쉬울텐데 온갖 욕 바가지로 먹으면서도 쓴소리하면서 공천과는 완전히 멀어진길로 갔지요. 결국 자신이 오랜기간 몸담고 국회의원했던 당을 나갈 확률이 높아졌네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당 강성당원들은 단지 이대표 비판한다는 이유로 공천에 눈먼사람들 권력에 눈먼사람들로 비난하고 욕했지요. 참 슬픈 현실 바보같은 현실입니다.
제가볼때는 오히려 이렇게 쓴소리하는 소수의원들보다는 당권파에 줄서고 개혁의딸 눈치나보고 유튜브줄서고 이재명대표에 줄서면서 충성을 다바치고있는 사람들 당의 어떠한 잘못이나 옳지못한것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걸 지적하는 사람들을 수박이니 똥파리니 하면서 욕했던 사람들 이정치인들 이 유뷰버들이 오천만배는 훨씬더 기회주의적이고 탐욕적인 사람들이라는걸 모르는 우리 당 당원들이 너무 바보같이 느껴지고 안타깝게 느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