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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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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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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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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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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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응천 수박 안보게 해주셔요
구토 나와요
엄중인 뭐하냐?
나가리 됐냐?
야, 7인회 너 뭐니 이자식아...아님 2년인가? 확 그냥 너떄문에 하루 잡쳤어...확 그냥 한대 때리고 싶네..
7인회가 뭐임?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이낙연은 출당하라고 해라
지지율 1% 인데 아직도 트위하더라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101301039910120003
국힘당 떨거지들이 왜 여기와서 설치나요
사무국에 얘기해서 조치를 시켜야 되겠네요
이래서 민주당이 숫자만 많았지 단합이 안 되는 것이였네요
제발 국힘으로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