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대북 송금 의혹, 정기국회 끝나는 12월9일 이후 구속영장 재청구

법원이 “소명되는 것”으로 판단한 위증교사 혐의, 불구속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9월27일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와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보강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시기는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이 필요 없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검찰은 이 사건을 분리해 먼저 기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단순한 사건이니만큼 재판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데다, 이 혐의만으로도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대범죄이니만큼 정공법으로 승부”

이와 관련해 검찰 핵심 관계자는 “백현동 개발 특혜와 대북 송금 혐의의 경우, 모두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정공법’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보강수사가 필요한데, 수사를 마칠 때쯤이면 정기국회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2월9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이재명 대표)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 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이재명 대표, 주 3회 법정 서야 할 듯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도 여럿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하준호)에서 수사 중인 ‘정자동 호텔 부지 특혜 의혹’이 대표적이다. 2015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5성급 호텔이 들어섰는데, 당시 ‘이재명 성남시’는 호텔 사업 시행사에 시유지를 30년간 임대하는 수의계약을 맺고 계약 1년 만에 해당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전환해 줬다. 검찰은 지난 6월 시행사 사무실과 성남시청 7개 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밖에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출처 : 시사저널([ⓗⓣⓣⓟ://www.sisa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