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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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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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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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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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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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박
수박이 없어지지않으니 없어질 때까지 말하고 또 말해야죠.
썩은수박??
밥은 날마다 먹어도 새로워요.
다른 말이 없어요~ 수박말고 뭐가 있을까요?
완벽한 비유법이라서...
@무안전설이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짐프락치여
ㅋㅋㅋㅋㅋㅋㅋ 드립 실패의 현장ㅠㅠ
수박이 뭔뜻이에요?
@hera님에게 보내는 댓글
똥개들이 환장해요 먹을라고~
수박=국짐 프락치
수박을 수박이라하지 뭐라 부름?
현 민주당은 최소한 설훈 이상민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윤영찬 낙엽파 징계내지 탈당처리해야한다고 본다
이들을 본보기로 징계해라!!!!
이자들은 싹수가 노랗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