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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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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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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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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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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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에혀 또 시간끌기? 하는가 홍익표!!!! 똥훈이 탄핵을 하든 이번에 가결표 던지고 민주당 분열을 책동했던
설훈 윤영찬 이상민 이원욱 송갑수 김종민 조응천
징계를 해라
홍! 당신도 박광온처럼 미적댄다면 당신의 정치생명은 오래지않아 끝날것이다 지겨운 수박들 민주당에서 내쳐야 내년 총선에서 중도층을 흡수할수있다고! 홍익표 이자 불안스럽다
원내대표가 당원들이 뽑은게 아니라 의원들이 뽑았으니 바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원들이 계속 압력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원내대표권한을 포괄적으로 해석못하게 해야합니다. 그냥 안살림만 하도록 자구해석으로 한정시켜야 합니다.
원내대표는 의원들 대변자에 불과합니다.
낙쥐수박 제거를 안 하면은 민주당도 이나라 민주주의도 미래가 없다
홍익표도 낙지표수박입니다. 수박가고 또 수박을 꽂아넣은거..수박만 우글버글한 수박당이라는것을 알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