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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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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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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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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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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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민주당을 와해 시키러는 불순세력은 rice 님 같아 보이는데요.
@바로보라님에게 보내는 댓글
많이 급한가 봐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 정의당 비판한다고 통진당이냐고 물어보는건 근래 들어본 가장 웃긴 논리 이건 뭔지?^^
오늘도 뽁아죠져 주시는군...ㅎ
쌀을 다글다글 볶으면 미숫가루 되는가?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뜬금없이 저를 불순세력이라 제명하라고 해서^^
당원들이 아무리 요구해도 수박당이라서 저런 자들 활개치는것 내비두는거죠. 당원을 개대지취급하고 표와 돈으로만 보는 ..
고생했다 덕주야~~친명인척 당대표를 구렁텅이로 미는 니들이 극짐 충성당원이다~~
@rice님에게 보내는 댓글
rice
민주당瓦解 시키려는 불순세력입니다
속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