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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혁의 핵심은 개헌하는 것이다.
다음 총선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추진 하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 합의가 아니라, 국민 개헌공론화 의견에 따르기로 합의하면 된다.
개헌 논의가 총선의 블랙홀이 아니라 정치 개혁의 희망이 될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개헌안을 확정하고, 22대 국회에서 새헌법안을 적용 실행하면 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선진 제7공화국의 기틀을 세우자.
개헌의 핵심이 혹 내각제? 이건 수박의원들의 염원일뿐! 만약 내각제로의 개헌이라면 절대반대!
내각제반대. 중선거구제반대 4년 중임제 찬성
공천혁신이 필요한 이유
진정한 주권재민, 권력분립, 민주주의를 향한! 독재 방지도 되는! 언론,사법 권력기관장들의 국민직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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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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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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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의 핵심이 혹 내각제? 이건 수박의원들의 염원일뿐! 만약 내각제로의 개헌이라면 절대반대!
내각제반대. 중선거구제반대
4년 중임제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