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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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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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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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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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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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민주당 역사상 최강 아닌가요?
베스트 멤버네요.
남인순?!! 찐수박이잖아요!!! 아웃
남인순-박원순때 발목 잡지 않았나?
김민석-저번 총선에서 한일..
그나마 우원식이 선명하다.
홍익표는 중진들의 반발을 받을겁니다. 본인의 험지출마를 기준으로 중진들에게 압박이 되겠지요.
김민석 의장은 : 노무현 대통령때의 그 시선이 어떻게 변하였을지?
남인순은 : X
우원식 의원이 가장 선명하긴 합니다.
흠..우원식인가요. 근데 홍익표가 될지도 모르겠군요.
남인순?
장난치나….
아줌마 눈치좀 챙기세요
저번 대선에 머땜에 진지도 모르고…
우원식 말고는...후보군들이 한숨나오네요.
민주당에 이리 사람이 없나... ㅠㅠ
처음 세명 암담했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우원식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