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이 아닌 비판과 발전을 위한 토론하는 게시판이 되길 먼저 기원합니다
1.역사는 미래로 가는 도로 표지판이다
- 작금의 윤석열정권의 친일,숭미 매국행위는 어디에 기인할까요
다양한 원인이 있고 여러 견해가 공존하지만 저는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제의 조선사편수회에서 정리된 교과서가 그대로 이어졌고 그나마 노무현정권 들어서며
일부 개정된 것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김대중정부,노무현정부,문재인정부를 거쳤지만 '역사'와 관련된 구체적 통치행위는 문재인정부의
가야사 관련 예산 배정이 유일무이했던 것이었습니다
-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논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윤석열정권이 들어서면서 진보진영과 민주당 진영에서
느끼는 충격은 가히 핵폭탄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진보정권이라 불리우는 민주당정권의 통치시기 분명한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 그럼에도 작금의 현상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영역을 좁혀서 우리 민주당의 시각에서 몇 가지 이슈를 통 한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2.2찍들이 문제인가?
- 작년 예산안 정국에서 한 포털 댓글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접겠다'
이슈는 부자감세 관련이었습니다 종부세,법인세인하 관련해 민주당은 저지하지 못하고 동의해 준 것이지요
특히 2주택자에게 일반세율을 적용 한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민주당의' 정체성'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 다음은 정책과 관련된 민주당의 '실력'과 관련된 예를 들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국민의 절 반 이상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절대 절명의 과제였습니다
사법카르텔의 본질은'돈'입니다
이 전제를 간과하면 올바른 방향의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검경수사권 분리가 대표적 예입니다
그나마 국짐과 타협하여 누더기법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본질을 제거해버릴 핵심은 전관예우금지법입니다. 검,판사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5년 이상 금지하는 법입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검찰개혁이란 무전유죄를 없애달라는 것입니다.
- 민주당이 반드시 했어야 할 한 가지 예를 더 들어 볼까요
양향자의원이 발의했으나 폐기된 소위 역사왜곡금지법입니다
이 역시 본질적 개혁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요즘 목도하고 있는 매국세력의 준동과 발호를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 있는 유용한 법입니다
3. 민주당이 나아갈 길 시리즈1 참회와 성찰의 결론입니다
간단합니다
민주당 당원 여러분이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것은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조직에도 공히 해당되는 말입니다
"180석을 몰아줬는데 '효용성'을 못 느끼겠더라는 국민들의 판단이 대선과 지선의 패배를 불러 온 것임을
잊지 말고 참회해야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시리즈2에서는 대선 패배의 진정한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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