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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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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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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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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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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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결 구도는 끝났습니다. 대결 구도가 될 리도 없구요.
남은건 쿠테타 진압뿐입니다.
@무신론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호남권에서도 끝났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더이상 논의하는것 자체가 ....
운석열 한테도 벌써 쳐발림
급이 안되는 데 대결은 무슨...이미 은퇴한 사람이랑 무수 대결을 합니까
이낙연은 당원들한테 탄핵 당했는데 뭔 대결구도..권력욕에 미쳐 미련을 떨고 있을 뿐
꿈은 큰데
개꿈 이구나
신용과양심이 없는 인간이네. 어디서 이낙엽따위를 이재명과 비교하냐? 이낙엽 압색10번만해도 바로 고꾸라질인간인데. ㅎㅎ. 얼마나고마우면 살려주겠냐? 호버남이낙연. 이미 져도한참 져버린 인간을 어디다 갖다대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