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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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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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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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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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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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민주당에 있어서는 안될 벌레들.. 벌레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 민주당에
꽈리를 틀고 자신들이 인간으로 착각 하고 있는 좀 벌레 들입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혼자 잘라나서 국회의원 됐다며 당원과 싸우고 당원들 저격하는 분이 있다면서요?
저놈들 아닌가 가결표
저 쓰레기들은 재활용도 안되니 폐기가 답임
당대표가 목숨 걸고 싸우는데 가결?
당대표 등에 칼 꽂은 것들은 사람도 아닙니다
반드시 민주당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절대 봐주면 안 됩니다
진짜 너무 화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