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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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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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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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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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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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매쿡노내각제적폐들이 음모를 꾸미는듯
이재명 구속시키고ㅡ 민주당차지 ㅡ이재명단식으로 분노한 민심 이용ㅡ내년 총선전 멧돼지 끌어내리고ㅡ친일적폐내각완성이 저들의 최종목표 같음
(변방장수 이재명을 이용해먹고 토사구팽 할지도)/합리적 의심
나라 망치는 국짐당이나 아무일도 안하는 민주당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욕하는 것 들을때마다 당원으로서 화가 치민다. 지난정권때 검언개혁 안하고 쳐놀다 검찰공화국 만들어준 기득권들때문에, 그러고도 아직도 반성 못하는 소위 수박들때문에 민주당이 싸잡아 욕먹어야 하나? 이래가지고 총선에 이길것 같은가? 대표님 건강 위험하니 이제 단식중단시키시고 민주당은 똘똘뭉쳐라. 당장 검사탄핵부터 시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