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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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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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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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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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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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윤석열 지금 무슨 나랏일을 하냐?? 차관내세워 차관정치하는데 민주당 이것들이 이종섭 국방부장관 넘 탄핵을 못해??? 뭐?? 국방부 공백우려???~~~정말 민주당 === 윤석열과 검사 똥이나 빠는 것들을 지금 지지층에게 투표해달라고?????? 더이상 욕도 아깝다
@쉐도우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러게요
사실상 특검 국조는 제대로하기 불가능해요 마지막 하나 남은게 탄핵인데 그 힘을 사용을 못하니
사실 민주당 단합만하면 윤가 식물정권 맹글수 잇거등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