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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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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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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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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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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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그 사단장이 누구냐면
신림동 반지하 침수로 윤가가 뻘소리 해서 언론+여론 터졌을 때
포항에서 장갑차로 침수 대민지원 지시한 1사단장이라서 윤가 뻘소리 뉴스 다 덮어주고
윤가가 직접 가서 잘했다고 등 두들겨주고 악수하고 사진찍고 왔대요
의외로 보은을 또 하네. 대통령되는 동안 이용해먹은 사람들 다 버려서 원한을 사고 있으면서. 그 육성 녹취록도 그래서 퍼진 거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