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의 자동차는 사치품으로 배기통으로 세금이 비싸게 매겨진것이 지금까지 왔지만 지금은 자동차는 일상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 품이기에 자동차 가격에 맞게 매년 달라져야 합니다. 10년탄차는 중고차가격1000만원 과 새차 4000만원과 차이는 있어야 할거 같습니다. 집세처럼 집의 실거래에 따라 재산세가 달라지고 자동차 보험시 자차가 달라지는 것처럼 자동차도 시세에 따라 연동되어 세금도 따라 변동되어야 합니다. 비싼외제차는 세금 많이 내고 저렴한 차는 적게 내고 재산세처럼 연동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외조항으로 전기차는 빼야한다. 전기차의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세수가 벙크가 났는 데도 법인세를 3프로나 내릴려고 했던정부는 민주당이 1프로로 양보하여 1프로 법인세를 감세 해주었다.
이제는 법인세 정상화로 민주당은 싸워야 하면 한전의 적자을 정부의 알짜 토지, 건물 매각으로 적자를 해소하는 행위를 막아야한다.
알짜토지,알짜건물 매도는 헐값에 개인의 배만 체우는 정부의 꼼수.
산업용 전기료를 인상해라 , 전체 생산되는 전기중 산업용전기가 50프로 이상 사용하고 있고 정유 회사가 한국이 전기료가 싸다는 이유로 한국에 들어와 사상최대이익을 내고도 국민의 혈세로 가정용 전기료 인상만으로 할려는 한전과 정부.
정유와 고로쇠 반도체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입니다.
정유는 일자리 창출은 안되고 석유를 수입하여 다시 정제하여 수출하는 산업으로 우리나라에 이득이 되지 않는 산업중 하나입니다.
국민세금으로 전기 발전을 만들면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없이국민의 피와 땀을 빨아먹는 짓거리를 지금 지속되고 있지요.
가정전기에만 누진세가 적용되고 이렇게 더운데도 누진적용으로더움을 참고 사는 가정.
요즘 가정에는 전기가 없이는 전기사용 가전이 많이 늘어 나있기에 지금 적용되는 누진으로는 가정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정말 정부는 무엇을 하는가?
대기업만 일본만 미국만 보고있는 서글정부
;){kind=link}
댓글
필자-이 글 내용 보면 합리적인데 대표비난도 현실적으로 조목조목 합리적 으로 하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