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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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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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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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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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나 잘했어요?
넌 왜 보청기 안꼈어?
형님!
국정 지지율 바이든43% 기시다 26.6% 기시다바리 33%
미 일 일..
한국이 어디있죠?
지지율 최악인 자들만 모인곳 ㅋㅋ
참 모지리같네. 덩치값도 못하는~
노인네 속으로 (음...이 호구들로......)
윤: 나중에 스시사줘잉~
조폭들의 광란
바이든 꼬붕 기시다! 기시다 꼬붕 윤석열!
야 오늘 점심뭐냐?
날리면 기시다바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