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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성폭행·강제추행·특수폭행 등 이른바 5대 강력범죄를
범한 14~18세 소년범 중 약 3%만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084건
가운데 형사처벌이 이뤄진 사건은 567건으로 전체의 3.1%다.
중범죄는 예외규정 둬야 하는 거 아닌가
너네 안챙피해,계속그리살거야?
오늘 의총 때 검찰 발 돈봉투 의혹 의원들
없어 보이는 유형 3가지 ㅡ1. 타인을 깍아내리고 2. 허세부리고 3. 책임회피 ㅡ 딱 석열
민주당은 탈당이 답이다!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하는 민주당의 속내~?
가상자산이 실물경제에 도움이 안된다는 사람들에게
제발좀 대한민국에 남성들도 있어요.
울산중구 정상적인 상식적인 것이 무엇인지 모르나요?모른다면 설명을 해도 모르니... 민주당의 윤석열은 이재명 아닌가요 대선때 같이 대결을 했으니 그것도 부정하나요ㅋ 어느적 수박이야 ㅋ 윤석열정부가 전정부 탓하는 것과 수박타령하는 이재명이나 ㅋ 설사냐 변비냐 미국도 해리슨이냐 트럼프냐 미국도 설사냐 변비냐 중 선택이였는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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