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을 부당하게 악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것이 국가폭력 입니다.
그런데 최근 1년 동안 수많은 국민들이 생명권을 잃었던 많은 참사가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그렇게도 국민의 반대를 기망하며 졸속이전한 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159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발판을 만들던 수많은 노동자들은 생명이 위험한 현장에서
숨져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야당이라서 할 수 없는 한계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국민이 국회의원이라는 대리인을 선출하는 명분은 국가폭력을 견제하고
균형할 권한이 입법부의 다수결의 원리에서 이뤄진다는 믿음 때문 입니다.
왜 민주당 의원님들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할 법의 원칙을
파괴하는 상황을 방조 하는 있는 건가요?
악천고투를 거듭하며 "혁신"의 진정성과 방향성, 절차성이 확보된 혁신안을
폄훼하기 바쁩니다.
이제 더이상은 부도덕한 입법권이 아니라면 해야 할 것들은 해내가야 합니다.
총탄과 수류탄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의 '방탄'을 언어도단하며
'방탕'으로 둔갑시키는 행패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다수결의 원리가 목소리 큰 극성스런 불평불만에 매몰될수록, 정치 자체의
무기력함만 팽배해집니다.
아무리 웅장해도, 기둥이 튼튼하지 않으면, 모두를 한순간에 재앙에 빠뜨리는것 처럼.
혁신안은 민주당의 기둥을 튼튼하게 하는 것 인데, 이에 반대를 외치시는 무리들은
얼렁뚱땅 주먹구구 식으로, 그저 바깥에 보이는 웅장한 구조물만 세우면 된다는
얄팍한 인식 자체 입니다.
정책 은 말그대로 더 잘하기 위한 '방법'의 숙의 입니다.
토론은 찬반이며, 토의는 방법을 더하는 것 입니다.
솔직히 제대로 된 혁신을 훼방놓기 위한 작동이 끊임없었습니다.
다양한 당원들과의 소통 간담회 폭을 넓히려는 순간, 방조인지, 동조인지 모를
저급한 행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짧은 기간, 기존의 민주당 기득권에선 기대할 수도 없었던 실행속도로
혁신안을 조기 완수하셨습니다. 이젠 당대표님의 권한을 발휘하여, 위계를 바로
잡아야 할 때 입니다.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기본이 되어야 하나, 그것은 상호 수평적인
존중 배려가 있을 때의 전제 입니다.
혁신위의 성과를 폄훼하고 비하하는 태도야 말로, 윤리적으로 발본색원 근절되어야
할 퇴폐적인 텃새 입니다. 또한 번번히 국가폭력 사태에 미온적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이며, 방조하는 것으로 중대한 해악행위로 봅니다.
170명에 가까운 민주당 의원님들 하루에 논평 하나라도 속시원하게 하셨다면, 번번히
정치개입 흔들어놓는 행패에 끌려다니지 않았을 것 입니다. 그런 분은 손에 꼽을 정도
입니다. 최대한 당대표님이 의원님들의 역량 존중하고 인내하며 자율성을 배려하셨으면...
그에 부합되게 스스로 의리있게 입장 언급하는게 어려운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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