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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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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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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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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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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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해당행위자 이원욱을 제명하고 김남국의원을
구해내자!
윤씨에대해선 입꾹!
내부총질만 하는 이런
의원 아웃!!
당당하게 기명투표 하십쇼.
이런것들 제명 않하고 뭣들허냐?
닙뽕힘들 바라 자들은 지편 아무리 잘못해도 결사적으로 덮어주고 하는데 ᆢ이 민주당 반개골팍시키들은 큰잘못도 없는 지편 못잡아 먹어 안달이니 살다 살다 이런 게호로시아레비가튼 넘들은 진짜 듣다보다 첨본다 요런 똥파레이시키들은 파리채로 셰리뿌야 ㅋ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