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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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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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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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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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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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그늠이 그늠 아닐까요?...끼리끼리 논다고
두사람 다
이면 참 좋겠어요
음흉 어르신ㅠ
사람 자격을 갖고 저런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
여니(옵티머스 삼부토건) 그것이 알고싶다
제가 봐도 너무 심하게 분탕을 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는데..
뭐든지 손만대면 마이너스 만든다는 엄중남과 그의 프락치네요
음 ,,,, 둘다 차례대로 출당해야 할겁니다
당원이 싫어하는 분들이네요.
그만 꺼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에 1g도 도움이 안 되는 자이죠.
@블루마운틴님에게 보내는 댓글
재명이도 같이 대리고 꺼지라고 해주라. .
그래야 공평하지. .
통찢당 쓰레기들만 모아 놓은 블루 웨이브 없애라.
고작 10만명 정도인 저 쓰레기들 없애지 않고는 사라질 정당이다.
@청산죽림님에게 보내는 댓글
설훈 보좌관 한데 물어보세요
국보법 위반이라던데
니들이 좋아하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더 해
니들이 좋아죽는 사람들은 37번 칼에 찔러 죽인다는 사람도 포함이자나
뭘 했다고?? 찔러 죽인다는 살인자놈 조카 변호하고 인권변호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잘못이야?
찔러죽인거 보호한다고 인권변호사라고 거짓말 했다고 하는게 잘못이야?
@라임0811님에게 보내는 댓글
댓글로 시비걸지 말고 이낙연님의 지지세를 모아주세요 많이 급하신것 같던데 비명계도
이재명 이 아니어도 이낙연은 아니라던데
@라임0811님에게 보내는 댓글
ㅋ 이재명은 변호사야 어떤 악인도
법적으로 변호사변호를 받을수있다
이재명은 변호사였다
@라임0811님에게 보내는 댓글
어떤 흉악범도 변호는 받는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주면서 국선변호사라도 대주지요.
님이 변호사라면 님의 형제가 살인죄를 저지르면 변호 포기하고 바로 감방가라고 할건가요?
저는 왜 사진이 않보이죠? 해결방안좀 다른글들도 보면 사진이 않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