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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 행사는 법으로써 시행하고 견재받는다.
법은 헌법을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헌법의 이유는 이 사회가 존속하기에 적절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주의-법치 사회이다.
이번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재하기 위해 신청했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가라는 집단과 삼권분립은 효율성 및 사회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방편중 하나이다.
그중 하나인 사법부와 헌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
법사위원장 넘겨준자들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해라!
기명 투표로 수박제거하고 내년 총선대비하자
세비 받고 바지 내리는 국힘 3선 양양군수 김진하 ㅡ 차에서도 바지 내렸다며
'위증교사' 이재명 징역 3년형 구형‥ "검찰 친위 쿠데타" ㅡ 검사가 증거조작이나 하는 거니
안호영 의원님 꼭 보세요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 "니네 고발 다 내가‥" 고발 사주 의혹에 "명예훼손죄법 바꾸자" 한 목소리
안호영 의원님 정신차리세요
ㅡ 탄핵에 돈이 필요하다잖아요. 5억 모이면 하겠지요. ㅡ
아니 논리가 맨날 팬덤이래... 나원참 국짐 쓰러움을 수박이라 표현 하는것이 머가 팬덤이라는것인지 난 이해가 안된다.... 옷은 파란색인데 속은 빨간 국짐당 쓰럽다 해서 수박이라 붙인것이지 국짐을 더민당 당원들이 겁나 싫어하는데 그것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니깐 수박 수박 하는것이 수박 소리 안들으려면 행동은 지들이 똑바로 하면 수박소리 안듣지... 지들이 잘못 해놓고 누굴 가르칠여 드는냐.... 이놈들은 자기 잘못을 모르면서 팬덤소리나 찍찍해놓고 만사 오케이냐....
그니까요.. 민주당 탄핵 발의해라! 좀 간 그만보고! 정청래 뭐하냐
해당행위 위장가입자라 이제 숨기지 않네? 참 어지간하다 ^^
벌써부터 그런 생각 따위 할 이유도 필요도 전혀없습니다
댓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