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자문위의 제명권고 결정은 얼마나 국회의 시스템이 유명무실
모순에 갇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은 제적의원의 2/3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탄핵 정족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최고 통치행위를 해야 할 정도로 국익을 훼손했나요? 사회적 지탄을 받을 불법 투기를 했습니까?
이런 식의 결정대로면, 국민을 걸핏하면 모독하는 국회의원님들은 합심해서 윤리특위에 올리고 '제명' 좋아하는 자문위에 맡겨 제명 의결하시면 될 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님들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관련 생산적인 토의를 하고, 윤리위 같은 구성체는 이젠 국민이 수시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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