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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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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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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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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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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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죄있는 사람이 구속되는 나라였으면 이러고 있겠습니까??
너같은 얘가 있다는게 비웃을 일이다 신천지야?
이만희 가이새이 해봐
국민의 힘에서 오셨나요? 아님 신천지?ㅋㅋ
@명랑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전런 인간이 민주당
한심하다 일베야
시원하게 국힘에도 가서 불체포 특권포기 하라 말좀 해주세요
법치가 실종된 유검무죄 무검유죄~ 검찰공화국에서 불체포특권 내려 놓으라구? 날강도한테 죄없는 식구를 내주자는 것임? 도적놈들 나라가 되는걸 돕자는거니 뭐니?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지금이 어떤 시기 입니까.
김건희가 말했듯이 털면 나온다, 그러니 안 나오면 제대로 털지 않은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며 하루종일 조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그래도 안나오며 조작까지도 서슴지않는 윤석열 정권인것을 모른단 말이오?
죄가 있어서 수사를 하는것이 아니라 정적을 제거하기위한 방편으로 털고 있는것을 모른단 말이오?
당신들이 진정 국민을 위해서 무도한 윤석열정권에 맞서 싸우려 한다면 포기가 아니고 강화로 의견을 모아야 할것이오.
윤석열이 그리도 두렵다면 정치를 하지 마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