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6.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위원회- 산지법위반
97년 상속 받아 2003년 형질변경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전환
필지분할 해서 지목변경했다.
필지분할이나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형질변경을 먼저 해야되는데,
형질변경을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 허가 받지 않고 등록 전환을 2008. 1에 마칩니다.
산지전용 허가 없이 산지 전용한 것은 산지법 위반
형질 변경 없이 필지분할한 것도 문제되
도로법상 접도구역의 토지형질변경은 금지가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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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산지관리법 위반는 이재명이지
백현동 옹벽아파트 결재 싸인까지 다 나옴
@남아야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거 아무래도 고발당하겠는데
2찍인지 낙지파 인지 비오늘날
제정신 차려라 한심한인간아
국정농단
탄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