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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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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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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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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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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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진짜 투표를 본인이 안한거 아니야??
근데 문제인은 어쩜 하나같이 저런것들만 데려다쓴건지 군부대가서 폼잡다가 개망신당한
인간 생각납니다 .
인낙연 임종석 윤석열 노영민 박지원 전해철
윤영찬 등 어디하나 개혁의지가있는 인물 있나요
@아름다운세상님에게 보내는 댓글
양정철이 가장 큰 문제였죠
공천틀을 이인간이 그러니 잡탕 180석
양향자, 조정훈 같은것들 보면
아 양종철 이런것들은 어디서 튀어나왔을까요?
나약한 문재인 눈가리고 귀막고 전권을 휘둘렀다는
양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