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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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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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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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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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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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아니 정신 나간거아냐?
자국민한텐 검폭처럼
노조 회계장부까지
간섭하며 왜?
진짜 가관이로다
@블루러브님에게 보내는 댓글
맞아요. 하다 하다 실업급여도 못준다더니 쓸데없는 곳에 가서 펑펑 국고를 낭비하고 있어요
저게 전부다 나라 빛이죠 나중에 전부 국민들 보고 값어라는 거죠
@골방뉴스님에게 보내는 댓글
맞아요. 지금도 별별 방법으로 삭삭 긁어가는데 더 긁어가겠네요
저늠 눈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세금걷고 등골빠는 개돼지 아니면 말안듣고 반대하면 구속시키는 범죄자일뿐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진짜 국민들은 세금만 내는 개돼지로 보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