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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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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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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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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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사법리스크 이고
사법부 검찰 로펌 전직 판검사 집단이
범죄집단 마피아소굴 이지요
다성아 무당은 너거들이 믿는 천공이랑 이만희 같은게 무당 아니냐?...
무슨 팩트도 없는 헛소리냐?...뇌에 바이러스는 또 뭐냐?...초딩도 아니고 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