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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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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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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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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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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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솔직히 챙피하지 않아요?ㅋㅋㅋㅋ
전략적으로 김정은이도 지지하고 전략적으로 기시다도 지지할 인간들이네요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당대표 선거 마지막 이상한 10만표(?)가 있지 않았던가 싶은데.ㅋㅋㅋ
음흉한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대표님
속지마시길....
아직 여기 남아서 분탕일으키고 기사 올리는데 목적이 있어보여요 , 징그러운 것들 신천지 ,국짐당 프락치들 빨리 해당행위자로 출당시켜야 합니다 , 관리자분들 움직이세요
@YoungKim79님에게 보내는 댓글
총선도 망쳐보겠다는 거겠죠..
진지하게 신천지 일당들도 껴있다고 보여집니다.ㅋㅋㅋ 징그러운 놈들
그래서 신천지 사이비에 빠져서 이만희를 신으로 믿을 정도로 뇌가 없는 종자들이니
그냥 위에서 내려온 지령에 따라 그냥 배설만 하고 있는 거겠죵. .. 사고가 없어요.. 2찍이들이 뭐 그렇죠.ㅋ
결국 똥밀필패가 맞네요….윤석열 정부 개같이 망하는 중인 것 같은데….ㅋㅋ윤석열찍은 것은 자유 맞는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모르나봐요..공개적인 민주당2찍은 책임지고 탈당이 맞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