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불체포특권 포기하려면, 헌법부터 개헌하고 추진하라. 현실성 없는 말만하지 말고 실천하라
법을 만든다는것들이 왜 헌법이 주는 권한을 무시하고 스스로 검찰의 아 갈 이로 들어가라고 부추기는가?
@블루문님에게 보내는 댓글
맞습니다
머리들이
싱싱한거야 상한거야
아 갈이도 험하고
찢을 몰라?
지금 검사독재정권하에
불체포특권 포기가 말이되는가!!
반대한다!
대통령도 불소추특권 포기
동시에 시행하라!!
뭘 모르나본데 민주당의원들이 혁신위안 받는거 반대가 있어서 논의중
논의중인 가운데 31명이 기습 불체포포기특권 선언
무식하는 답이 없음
찢찢이나 하는 수준이니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