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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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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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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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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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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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불체포 권한 포기는 그냥 성명내는거지 ,
법률로 바꿀수 없는 것입니다 ,
국회의원이 아무리 개차반이라지만
헌법을 어기면 됩니까 ??????
그리고 불체포 권한 포기만 하면 혁신 끝 쇄신 끝입니까 ?
더 없음?
그러면 뭐 성명서 하나 내면 민주당 혁신 완성 쉽네 ㅎㅎ
여론조사보고 오세요 무슨 총선을 말아먹어요
불체포특권 국민들은 관심도 없어요
조중동 프레임에 허우적이라니
@그린숲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 선거에서 민주당 폭망 해야하는걸 바라는 소망 이겟죠 ㅎ
총선은 아주 잘 준비 되고 있답니다 ^^
멍청한 혁신위인가? 아니면 국힘 왜구당 2중대 인가?
민주당 개혁안은 국힘 왜구당 비호하는 범죄조직단 퇴출이 가장 선행 되어야 합니다.
정체성이 다른 반역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사쿠라 매국노들과 협력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혁신위는 없는길을 만드는거지 있는길을 꺾는게 아니다
불페포 포기하면 윤석렬과 1도 싸울 마음이 없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