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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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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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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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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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이거보고도 이재명 대표님
책임 운운 어쩌고
C부리는 반개들
정치생명 끝난줄 아세요
지난 대선이후 지금까지
정권 빼앗긴 정당이
여당보다 지지율
높게 나온횟수
훨씬 많은건 이재명이라는
거대깃발영향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