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돼지가 돼지국밥 말아먹는 글이네요^^
민주당 2찍이 2찍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꼬라지 이렇지 않을텐데…
만약에….
너같은 인간이 민주당에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꼬라지가 아닐텐데
만약에 민주당이면서
빨간색 편이었듼
훼방꾼들
아니었으면
지금 나라꼴 이러지
않았을텐데....
왜?
행정 천재 청렴 이재명
대통령이 일 잘하셨을테니까......
이분 닉넴 바꿔가며
대표님 비방글 올리는거
같은데?
흠........ㅉ
@블루러브님에게 보내는 댓글
사용자 차단해버리세요
@블루러브님에게 보내는 댓글
차단하면 아이디가 보이네요 아이디를 신고하는 방법 없을까요?? 건의 해봐야 겠네
@블루러브님에게 보내는 댓글
닉넴을 무슨 수로 바꾸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