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6.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위원회
97년 상속 받아 2003년 형질변경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전환
필지분할 해서 지목변경했다.
필지분할이나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형질변경을 먼저 해야되는데,
형질변경을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산지전용 허가 받지 않고 등록 전환을 2008. 1에 마칩니다.
이 땅들이 2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가격이 56배 상승
이 땅의 주인은 김건희 여사의 땅
산지전용 허가 없이 산지 전용한 것은 산지법 위반
형질 변경 없이 필지분할한 것도 문제되
도로법상 접도구역의 토지형질변경은 금지가 돼 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하는 토지대장 분석을 해보니
접도구역내의 토지 형질변경을
첫 번째 (접도구역 지정고시) 이후에 한 필지들이 발견됐고
두 번째는 (접도구역 지정고시) 직전에 형질변경을 한 정황들이 분석되었다.
양평군의 특혜가 있었을 것이다.
https://www.youtube.com/shorts/Y2DwIHEevFo
***
최근에 김선교 의원이 자랑 하다가 실토를 해요.
양평군의 동부지역 강상, 강하가 포함된 지역의 노인 지도자 보수교육에
참가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강상으로 오는데 자기가 힘을 많이 썼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나한테 전화 해서 ‘강상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어떠냐?’ 김선교가 ‘좋다’ 이걸 축사로 해요.
마침 민주당 정동균 전 군수님이 들었어요.
https://www.youtube.com/shorts/VCMUXyxCB0U
***
희룡아 국민 희롱하지 말아라.
장관직 건다며, 다 들통났어
;){kind=link}
댓글
여기글도 싫다는 당원은 진짜 민주당원 할 자격없다.
건희게이트 쉴드 치는 것이다
이글에 비추 누른 사람
국짐 프락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