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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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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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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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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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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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왜 한장만 올라가냐
???? 2찍이 왜 여기까지 왔냐 ;;;
@잭도슨님에게 보내는 댓글
도배까지함 ㅋㅋ
정지먹고 가족계정으로 꾸역꾸역 다시옴 ㅠㅠ
예전 당게처럼 분탕세력 점령할까봐 걱정이에요.
퇴출낙지 + 지포콘스탄틴+팬보단편으로 0930 요렇게 3명이 계속 당대표 비방하고 거짓 글 올리네요.
하루종일 저러고 있어요. 신천지 ,윤석렬 지령받아서 움직이지 않는한 저럴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