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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정책] 소프트웨어 기술력으로 4차 산업 혁명 이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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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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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기술력으로 4차산업 혁명을 이끌겠습니다 

정보통신의 날입니다. 1994년 정보통신부가 태어난 이래 지난 2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정보통신산업을 선도했습니다. 정보통신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인트라넷인 이지원을 직접 설계했고,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의 기업들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나 우리는 후발국인 상황입니다.  

저는 이미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사물인터넷망 구축, 5세대 통신(5G)의 가장 빠른 상용화, 스마트시티 구축 등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구축도 약속했습니다. 인프라와 생태계의 조성에 이어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 진입을 위한 마지막 연결고리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지금의 초등학생들이 어른이 될 때는 무인자동차가 거리를 누비는 시대입니다. 우리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이 소프트웨어 경쟁력입니다. 소프트웨어 경쟁력 없이는 기술종속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종속국이 되어서는 일자리도 주도적으로 만들 수 없고, 부가가치는 해외로 이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 하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온 국민에게 전 생애동안 소프트웨어를 교육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적어도 1주일에 1시간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만 명 이상의 소프트웨어 영재를 육성하겠습니다. 현재의 초중등학생이 받는 51시간의 교육으로는 초중고 540시간의 교육을 받는 이스라엘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대학의 소프트웨어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전문병사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학업의 연속성도 보장할 것입니다. 경력단절여성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을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 교육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포함시킬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창업기업 대상 법인세 유예 등 대대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요율 선진국 수준 확대 등 공공기관의 구매 관행도 개선하겠습니다. 불공정계약, 기술탈취 등 대기업 횡포는 엄단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통해 기술혁신을 유도하겠습니다.   

정보통신 기술 발전의 혜택이 온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입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등을 활용하여 각종 재난, 감염병을 예방하고 사고에 투입하여 한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겠습니다.  

디지털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접속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전국 공공시설에 와이파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서비스로 지정하겠습니다. 고령층, 경제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화교육은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정보통신 기술로 정부를 혁신하여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전자정부를 넘어 모바일 전자정부 1위 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정책 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정보통신인 여러분이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으로서, 저의 구상에 함께 하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하드웨어, 네트워크 강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7년 4월 22일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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