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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치이념입니다.

< 전 문 >

우리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항일정신과 헌법적 법통과 4월혁명, 부마민주항쟁, 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 촛불시민혁명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의 헌신과 노력을 존중하며, 노동자·농어민·소상공인 등 서민과 중산층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민주정부 10년의 정치·경제·사회 개혁과 남북 화해·협력의 성과를 계승하여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

대한민국은 분단의 어려움 속에서도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87년 이후 열린 민주화시대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중심의 정치, 국가중심의 국가운영이라는 한계를 드러냈으며, 제도정치와 시민사회가 괴리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또한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전략으로 압축성장을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재벌중심의 경제구조가 고착화되었으며, 정경유착과 도덕적 해이로 1997년 외환위기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또한 신자유주의 사조에 매몰된 성장신화는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불공정한 경제구조로 연결되었으며,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사유화된 국가권력과 무능한 정부에 대한 분노, 저성장과 경제적 불확실성 및 사회불평등의 증대로 인한 차별과 격차 심화, 서민경제의 파탄과 중산층의 붕괴, 사회갈등의 분출과 불안한 생애과정,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와 개인 모두의 불안 해소가 우리 사회의 과제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한반도의 평화는 아직 굳건하지 못한 상태이다.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정치는 국민들의 요구를 정책개발과 입법과정을 통해 삶의 경제, 민생의 정치로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 이제 우리는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시대를 통찰하고 국가의 희망찬 미래상을 보여주면서, 국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희망의 정치를 펼쳐 나갈 것이다.

우리는 ‘공정·정의, 안전, 포용·통합, 번영, 평화’를 시대가치로 삼고, 서민과 중산층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첫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부문마다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한다.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특권과 차별, 그리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민주적 시장경제와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립한다.

둘째,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 천재지변을 포함, 범죄와 재난·사고, 환경문제 등 물리적 위험뿐만 아니라, 인구위기와 빈곤, 실업, 자살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해 능동적이고 예방적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사람이 존중받는 인간중심의 사회, 생명을 보호하고 중시하는 안전사회를 추구한다.

셋째,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통합된 사회를 만든다.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 각자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삶의 기본선을 보장하여 지속가능한 통합사회를 구현한다. 계층, 지역, 세대, 성별 갈등을 포용과 연대, 화합과 상호부조의 보편적인 사회정책을 통해 조정하며 극복해 나간다.

넷째, 혁신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통해 새롭게 번영하는 나라를 만든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창의융합형 인재양성과 과학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 역동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 건강한 기업가 정신의 고양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투자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더불어 상생하는 사회적경제가 지속가능하도록 적극 육성·지원한다.

다섯째,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실현한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실현한다. 우리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구하는 가운데 통일을 위한 남북 간 공동체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또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동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

우리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로운 사회, 누구나 천재지변과 사건·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 모든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더불어 사는 통합된 사회, 양극화가 해소되고 삶이 풍요로운 번영된 나라,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남북교류와 협력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실현할 것을 다짐한다.

1. 정치

촛불민주주의 혁명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와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당·의회정치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다양성과 다원성을 반영하는 정치제도 개혁과 의회 내 정당 간 협력의 정치를 지향하며, 정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국민중심 정당을 추구한다.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청렴사회를 구현한다.

(권력의 분산과 상호견제)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의 원칙을 정치과정의 운영원리로 정착시킨다. 대통령은 의회 위에 군림하지 않고 의회는 실질적인 정책논의와 결정의 권한을 갖도록 한다. 이를 위해 의회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제공하고 정부와 의회 간 유기적이고 수평적인 견제와 협조체제를 만든다. 의회정치에서 대결과 교착의 정치를 배격하고 대화와 타협, 협치의 정치문화를 발전시킨다.

(권력기구의 개혁과 국민신뢰 회복)
국가기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이해조정자와 심판자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검찰, 경찰, 군, 국가정보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권력기구의 개혁을 추진한다. 국가권력이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보장하고 권력남용을 방지한다.

(공직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개방성 등을 담보하는 공정하고 차별 없는 균형인사를 보장하고, 투명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 공직 사회의 정치화를 막고 민생을 위한 정책과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인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한다.

(부정부패 척결과 청렴국가 실현)
국민을 위해 일하고 국민을 배려하는 청렴하고도 능력 있는 정부를 지향한다. 청렴과 도의, 민주적 소양을 갖춘 정치지도자를 육성하고, 정치인과 공직자의 비리 등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청렴국가를 실현한다.

(정치체계의 개혁)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치를 통해 다양성, 비례성과 통합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지향한다.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주의 정당구조를 타파하며, 보다 분권화된 정당체계를 지향한다. 다원화된 시민사회와 정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여성과 청년 등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생활밀착형 민생정치를 실천하여 정치가 국민의 생활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대의민주주의와 국민중심의 민주주의 실현)
주권자 국민의 민주적 역량을 반영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참여민주주의의 요소를 확대한다. 국민과 이해당사자들의 청원과 숙의 등 국민의사 수렴과정을 당과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적극 반영한다.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주권자들의 자발적 네트워크 구축 및 제도정치와 시민사회 연계를 통해 국민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2.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지방이 건강한 나라,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 전국 어디에서나 잘 사는 나라를 추구한다. 주민자치로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각 지역의 자생적·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한다.

(보충성 원칙에 입각한 자치분권 실현)
지방의 중앙 예속화와 무책임성을 초래하는 중앙집중형 국가모델을 극복하고, 각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보충성 원칙에 입각하여 국민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가 사무를 우선 처리하고,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중앙정부가 처리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권한과 재원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여, 국민이 주민으로서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치분권을 실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지역주민, 특화산업, 일자리의 선순환으로 혁신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이를 위해 국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재정 조정제도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한다. 이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한다.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소멸 방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각 지역에 신성장 동력을 확충한다. 혁신도시, 구도심, 산업단지, 지역특구 등 각 지역의 성장 거점을 연계하여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추진한다. 또한 낙후 지역을 포함하여 국가의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살도록 노력한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은 결국 국가 위기를 야기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쇠퇴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문화의 질 제고)
대한민국 국민은 전국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생활을 하더라도,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 내 우수한 대학에 우선적으로 입학할 기회를 제공받고,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제도를 더욱 확대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문화·예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향유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각 지역의 올바르고 균형 잡힌 여론 형성, 알 권리 충족, 지역문화 육성을 위해 지역 언론을 지원한다.

3. 외교·안보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통한 방위역량 강화와 선진 병영문화 조성으로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적극적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및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튼튼한 안보)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가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어떠한 형태의 안보 위협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확고한 방위태세를 확립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국방개혁 실행을 통해 3군의 균형발전 및 군 구조 개혁을 이룩함으로써 선진정예강군을 육성한다.

(군의 사기 진작과 보훈 강화)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며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군 복무자의 자긍심을 높인다. 직업군인 및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보훈정책을 강화한다.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협력외교·공공외교)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평화, 민주주의, 반테러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적극 참여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고 사회·문화, 환경, 인적교류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을 국제사회에 올바르게 알릴 수 있도록 공공외교를 강화한다.

(한미동맹의 발전 및 주변국과의 협력 심화)
한미동맹의 발전과 함께 주변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당당하고 실용적인 외교를 추진한다. 평화선도국가로서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의 수립을 추진해 나간다. 외교의 지평을 전세계로 넓히고 협력관계를 심화시킴으로써 우리의 외교적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추진)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이자 통일한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신북방 및 신남방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러시아, 중국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신북방정책을 구현하고, ASEAN 및 인도와의 협력 증진을 통한 신남방정책을 추진하여 동아시아 공동의 번영을 실현한다. 남북 경제협력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연계발전을 통해 한반도를 넘어서는 유라시아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간다.

(국익 우선의 경제외교)
자유무역협정이 국내 일자리 창출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국내 산업 및 농어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익을 증진하는 통상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추구하며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개방적 통상국가를 지향한다. 기업과의 협력사업 및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등 국익과 공동 번영에 기여하는 개발원조사업을 추진한다.

(재외국민 안전 강화와 재외동포 권익신장)
해외 체류국민의 안전 강화와 재외동포의 권익신장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재일 영주 한국인의 지방참정권 문제 해결 등 재외동포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재외동포들 간의 연대와 역량을 결집하고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자녀들의 민족문화교육을 지원한다.

4. 통일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및 4·27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의 합의를 존중하고 계승한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남북관계를 지향한다. 국제사회 협력과 국민 합의에 기반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하며,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구현하여 번영된 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군비증강 등 평화를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제거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남북 간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등 군사적 신뢰구축 및 한반도 군비통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등을 추진해 나간다.

(통일외교 강화)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하며, 한반도 통일을 위해 주변국 및 국제사회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일외교를 강화시켜 나간다. 이를 위해 전통적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유관국들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간다.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기반 조성)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 및 발전을 이룩한다. 남북이 발전시켜온 분야별 협의체를 제도화함으로써 당국간 대화와 협상을 상설화하고 민간의 교류협력을 보장한다. 개성공단을 재가동하여 확대 발전시키며, 정경분리 원칙하에 남북 경제협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남북경제공동체를 추진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호혜적 남북관계를 지향하며,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북간 공동체를 발전시켜 통일 기반을 조성한다.

(북한 인권과 인도적 문제의 해결)
북한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남북관계 개선과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주민의 실효적 인권을 개선하고, 안정적이고 투명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실시한다. 이산가족들의 전원 상봉을 위해 상봉의 상시화를 추진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책임을 다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5. 경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성장과 분배가 조화롭게 실현되는 더불어 잘 사는 국가를 만든다. 양적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경제 주체가 참여하고 공정하게 경쟁해서 그 혜택을 골고루 공유할 수 있는 포용적 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우리는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서민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여 ‘더불어 잘사는 경제, 사람이 중심인 경제’를 만든다.

(혁신성장 경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구조적 변화로 인해 지식, 기술, 정보를 활용한 혁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경제 주체와 부문을 자율적, 분권적으로 새롭게 연결하고 융복합하여 생동하는 경제를 만든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미래 성장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 역동성을 강화하고,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과 지능정보기술 강화로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킨다. 창업 중소벤처 확대를 위한 금융구조를 구축하고 창의적 벤처기업과 혁신적 창업자가 혁신경제의 주체로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고, 벤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하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공정한 시장경제)
경제 주체들 간의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경제력 집중 구조를 개혁한다.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부당 내부거래 해소 등의 재벌 개혁을 추진하며, 불법적 경제행위에 대한 징벌을 강화한다. 대·중소기업 간 구조적 힘의 불균형과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등을 시정하여 공정한 시장질서가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킨다. 소비자 존중의 경제 운용과 소비자 주도의 개방형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세금탈루를 막고, 계층·세대 간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확립하여 조세정의를 구현한다.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성장)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 증대가 소비 확대, 내수 활성화, 양극화 해소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 양질의 사회통합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친화적 성장을 추진하고, 공정임금 구축 및 노동시장 내 차별 해소를 통해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시킴으로써 과실이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포용적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실직과 은퇴 등에 대비한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소득주도성장의 환경을 마련한다.

(함께하는 경제)
여러 주체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상생,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의 민주화를 통해 ‘더불어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노동, 기업, 산업, 지역 등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과 갈등을 해소하여 모두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고비용, 불공정 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한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자생력을 제고한다. 빈곤층의 기초소득 보장과 자활 지원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중산층을 육성한다. 토지재산권의 합리적 사용을 통해 토지와 지대수익으로 인한 경제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갖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사회적경제 성장기반 조성과 지역공동체 발전)
계층, 세대, 지역 간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용?복지?주거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경제의 다양한 주체 중 하나로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한다. 사회적금융 조성, 공공기관 사회책임조달 강화 등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민관협력 동반자로서 시민사회 기반의 사회적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공동체 기반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다양한 사회적경제를 육성하여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지역재생과 지역순환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농축수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농어촌 발전)
친환경·고품질의 농축수산정책을 추진하여 생산자에게는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농축수협의 개혁과 활성화, 유통구조 혁신, 환경친화형 산업 구조로의 전환, 지역 순환형 생산소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식량자급력을 향상시킨다. 해양·수산산업기술을 발굴하고 신산업으로서의 해양·수산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한다. 낙후된 농어촌의 복지, 주거, 의료, 교육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개발역량을 강화하고 농어촌 삶의 질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국가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사회적 투자 확대를 통해 생산성과 경제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중장기적 경기대응성을 강화한다.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 사회안전망과 일자리를 확충하고 소득 재분배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 국가 재정운용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중장기적 건전성을 확보한다. 불안정한 국제금융질서와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가계부채의 급증에 대해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6. 과학기술

과학기술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있어 국가 경쟁력의 기반으로서, 경제성장과 삶의 질 제고, 사회문제와 환경 및 자원문제의 해결을 위한 필수요소다. 기초과학과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교육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한다. 21세기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창의적인 과학기술인을 육성하고 과감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과학기술인의 자긍심 고취와 연구여건 개선)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 및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과학기술인이 경영 및 정책결정자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진로를 개발하고, 정년 이후에도 해당 기술 및 지식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미래역량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체계의 구축)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기초기술개발 등 장기적 과제에 집중하고, 부처별 관점을 넘어서 국가전체의 관점에 입각하여 연구개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단기 성과 위주의 연구개발 지원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연구개발 지원으로 전환한다.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평가기구를 구축하고, 성실 연구에 대한 실패는 과감히 용납할 수 있는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과학기술 변화와 미래사회 대비)
혁신적 과학기술이 산업,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때 발생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사회변화 예측을 강화한다. 기술과 사회 변화를 예측할 데이터 기반을 확충하고, 미래사회 변동에 대비한 범부처 정책수단개발을 장려한다. 국가가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공공조직을 혁신한다.

(창업 및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경제 구축)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 창업국가를 건설한다. 산·학·연 간 역할을 재정립하여 대학은 창의적 인재와 혁신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연구기관은 기술 혁신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구개발 협력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7. 환경·에너지

21세기 모든 인류가 당면한 과제인 지구생태계 보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장과 분배를 환경보전 및 사회 형평성과 조화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한다.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 제고를 통해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효율과 형평의 저탄소 사회를 추구한다. 자연생태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자원혁신형 사회를 구축하고, 자연생태계의 사전예방적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와 자원혁신형 경제구조)
에너지 공급보다 수요관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에너지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확대에 관련된 산업 및 기술 발전을 도모한다. 국민 안전과 환경 보전, 그리고 인류평화를 위한 원전제로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원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등 저탄소 분산형 전원을 확대한다.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발생을 줄이는 자원혁신형 경제구조를 지향하고, 이를 통해 산업의 녹색경쟁력 제고, 고용 창출, 환경 보전을 도모한다.

(사전예방원칙에 부합하는 환경정책)
국민과 미래세대의 건강,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사전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난개발과 무질서한 도시화를 방지하고 스마트시티 등 미래 환경 구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한 개발과 보전 간 조화를 추구하고, 물, 대기, 토양 등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며,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물주권 확보에 노력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으로 미래 안전 확보)
에너지 저소비 경제구조로의 전환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제적인 기후변화 관련 규제에 대응한다. 농·림·수산업, 물 부족 지역, 독거노인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업 및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처하면서 회복탄력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남북 및 국제환경 협력 강화)
남북한 환경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한반도 생태계 보전은 물론 홍수, 산사태, 가뭄 등 자연재해 방지와 산림녹화를 위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노력한다. 국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인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황사, 기후변화 등 국제적 환경 문제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한다.

8. 복지

복지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기회균등과 국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국가체제를 수립함으로써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국민통합을 실현한다.

(균등한 기회와 세대 간 연대)
모든 국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생애 맞춤형 소득지원정책과 인구문제에 대응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대 간 조화와 연대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국가 발전의 주역으로 헌신한 어르신세대에게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면서 활기찬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시에 노후보장정책이 미래세대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어린이와 청년세대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가족구조와 가족문화의 다양성에 기초하여 복지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가족정책을 추진한다.

(사회안전망과 중앙-지방 간 균형복지)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사회보험제도의 공공성과 보장성을 확대하고, 공공부조제도를 내실화하여 기본생활보장의 원칙을 달성한다. 여성, 아동, 청소년, 청년, 어르신, 농어민, 장애인, 이주민 등 영역별로 적극적인 사회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지방분권 확대에 맞춰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정부의 생활밀착형 복지전달체계와 창의적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국민건강의 국가책임 강화)
공공의료 영역과 인력을 확충하고 의료서비스의 수준과 이용 형평성을 높여 계층과 소득, 지역에 따른 건강불평등을 완화한다. 건강한 국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지원과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체계적으로 확대한다.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 보호)
주거권은 모든 국민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기본권이므로, 국민 누구나 주거의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수요맞춤형 주택 공급, 임대차 보호의 강화 등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며 청년세대, 신혼부부, 어르신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9. 일자리·노동

혁신성장과 포용적 성장과 함께하는 경제로 사회통합적 일자리를 마련한다. 적정한 임금과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구축하며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권익을 보장받으면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추구한다. 헌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인권 및 노동기본권을 신장한다. 일하는 사람이 경제와 사회의 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촉진시키고, 사회적 대화기구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청년·여성·어르신·장애인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혁신경제와 포용적 성장으로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여성·어르신·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 평등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마련하고, 보육지원과 복지 등을 확대하여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나간다. 한편 중·장년은 세계 최장의 노동을 하고, 청년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하여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지원한다.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 심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사·정 협력을 통하여 사회통합적 일자리를 창출한다.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계층별·세대별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마련한다.

(적정임금 보장과 안정적 노동환경 구축)
일을 통해 기본 생활이 가능한 임금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적정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불안정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 준수와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 실업, 육아, 사고, 정년, 장애 등 사회적 위험과 다양한 고용형태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마련하여 생애 전체에 걸친 노동복지를 구현한다. 질병과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며 사용자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우리는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위법적 노동행위를 근절하고 무분별한 정리해고의 남용을 방지한다.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의 시대에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직업훈련 시스템을 구축한다.

(존중·배려·소통의 직장 민주주의 실현)
직장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평등한 일터문화를 조성한다. 다양한 조직문화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소통하는 직장생활로 평등한 일터문화를 만든다. 기업의 한 주체인 노동자의 인격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든다.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활성화하여 대주주의 전횡과 독단을 방지하고 합리적 직장문화와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차별로 인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중소·영세 미조직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확보하고 임금과 사회적 보호의 격차를 해소한다. 또한 직업교육과 훈련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점차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한다.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노동기본권 확장과 사회적 대화 강화)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취약 계층의 노동기본권을 확립하고 무분별한 노동기본권 훼손 방지를 위한 법·제도·정책을 보완한다.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사회적 대화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노동의 실질적, 대등적 참여를 보장하고 대변 기능을 강화한다. 산업·업종·지역별로 상설대화시스템을 구축한다.

10. 교육

교육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다. 따라서 교육은 국가의 기본 책임이다.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통해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이 불평등과 차별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통합의 경로가 되도록 높은 수준의 교육재정을 확보한다. 국가와 세계의 문제에 대해 참여하고 책임지는 민주시민성을 기르고 평화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가는 인재를 육성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는 평생학습사회를 만든다.

(유아 교육과 보육의 확대)
저출생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인 육아 문제 해결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간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생애초기 아동에게 출발선이 같은 사회를 보장한다. 공공 보육을 확대하고 내실화하여 모든 아이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한다.

(교육형평성 제고로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모든 사람에게 교육을 통하여 행복하게 학습하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 공정하고 질 높은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사회계층 간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의 기초를 마련한다. 국가의 교육적 책임을 강화하고 양질의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교육재정을 확보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강화해 나간다.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취약한 계층 및 소수자에 대한 교육적 배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체계적인 돌봄과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기회균등선발제도 확대와 학벌사회 철폐)
교육이 차별과 불평등의 대물림 수단이 아니라 사회통합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회균등선발제도를 확대한다. 대학 간 차별과 서열화, 지역 간 불균형 및 사회 전반에서 학벌주의를 해소하여 능력과 자질에 기초한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간다.
(공교육 혁신으로 책임교육 구현)
교육을 통해 미래를 살아갈 역량을 기르고 사교육 부담이 없는 공교육 중심의 책임교육을 실현한다.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여 지역 여건과 학생들의 재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청소년들을 과도한 성적경쟁으로 내몰고 계층과 지위를 고착화하는 입시위주의 교육을 혁신하여 배움의 기쁨과 성장의 행복을 누리는 학교문화를 만든다.

(대학교육의 내실화와 균형적 육성)
대학이 수준 높은 교육·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과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대학교육 전반을 혁신함으로써 연구와 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고 등록금 부담을 줄여 대학교육의 공공성·수월성·책임성·개방성을 강화한다. 지역 대학의 인재를 육성하여 대학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역발전과 평생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한다.

(평생학습사회의 실현과 민주시민교육의 강화)
고령화 사회와 기술혁신 시대의 지속가능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한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고, 공동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역량을 기르는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한다. 전 생애를 통해 누구나 원하는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산업 구조와 직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직업교육체제를 마련하여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한다.

11.성평등·사회적 약자·소수자

여성,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어떠한 차이도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 평생 돌봄 체계를 실현하여, 돌봄 서비스의 공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국가의 역할을 확대한다.

(실질적 성평등 사회 구현)
여성이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국가의 모든 정책과 예산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모든 분야에 대한 여성의 진출을 확대하여 대표성을 제고한다. 여성을 위한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는 제도적 및 문화적 기반을 구축한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가족 돌봄 및 양육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며, 성과 관련된 범죄의 예방 및 근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어르신의 평생 돌봄 실현)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안전하고 평등한 돌봄 실현을 위해 안심 육아·보육정책을 추진하고,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와 성폭력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아동·청소년의 복지 지원을 현실화하고,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아동·청소년정책과 보육, 교육, 가족, 치안 등의 정책 간 조정기능을 도입한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와 공공성을 도모한다.

(장애인 및 이주민과 함께 하는 사회)
장애인과 이주민들이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전영역에 걸쳐 지원을 강화하며 자립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장애인의 필요에 기초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장애인 고용목표제를 철저히 준수하며, 장애인 연금을 확대한다. 장애인의 교육 및 의료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고, 열악한 지위의 장애인들에 대한 이중 차별을 해소한다.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족 등 이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동권 및 교육권을 보장하고, 다문화가족 및 자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한다.

12. 문화·예술·체육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문화의 권리를 확보하여 문화·예술·체육을 일상과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생활문화시대를 구현한다. 문화 다양성을 추구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풍요를 증진하고, 현재 및 미래 세대의 문화수요를 충족하며,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문화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지구촌 모든 구성원이 평화롭게 교류·소통·공존할 수 있는 토양을 배양한다.

(표현의 자유와 보편적 접근이 보장되는 문화·예술·체육)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예술 정책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향유·참여·창조의 문화적 권리가 충족되도록 노력한다. 문화·예술·체육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문화예술인과 체육인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복지제도를 확충한다. 일상과 지역에서의 생활문화에서 품격 있는 범국가적 문화·예술·체육 활동에 이르기까지 지역·계층에 따른 접근 장벽, 차별 및 소외가 없는 보편적인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재원을 확보한다.

(자율적인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육성)
미래세대의 문화 감수성을 증진하고,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공동체에 기초한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한다. 예술과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 고부가가치 융복합콘텐츠 및 관광여가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국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의 기반 위에 고유문화와 전통의 창조적 계승,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나아가 문화예술과 스포츠 교류를 통한 남·북 간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13. 언론·미디어

국민의 정서적·정신적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은 정치 및 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언론의 정상적인 관계 정립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며, 의사표현의 제약이 없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공론의 장을 만든다.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경쟁관계 속에서 국민이 차별받거나 소외받지 않고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미디어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언론의 자유 보장과 미디어 공공성 제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언론의 자유와 정치적 독립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로운 권력 감시와 비판을 보장하고, 경영과 편성·편집의 분리로 보도·제작·편성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 공영방송의 공적 가치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선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다. 언론의 공정성과 언론인의 사명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언론공정성 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

(미디어 이용자 권익 및 복지 제고)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미디어 환경을 조성한다. 계층 간, 지역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선정적이고 유해한 미디어 환경을 개선한다. 국민 모두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향유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공정과 상생의 미디어생태계 구축)
미디어 생태계의 핵심산업인 콘텐츠산업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고,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이 공정한 기회와 합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마련한다. 미디어시장의 선순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공정한 경쟁체제의 도입을 통해 융복합 미디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 상생구조를 만든다. 초대형 포털의 정보독점구조를 개혁하고 변화하는 신미디어 등 미디어환경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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