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1. 홈
  2. 소개
  3. 윤리규범

윤리규범더불어민주당이 지켜야 할 도덕 윤리 규범입니다.

[제정 2015.2.3]

전문
인쇄하기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주도해온 책임있는 정치주체로서 강령에 따라 정의로운 사회, 통합된 사회, 새롭게 번영하는 나라 그리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 책무는 고도의 도덕적 기준을 준수하여 국가이익과 당의 가치 실현 그리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 그리고 당원 모두는 사익 보다 공익에 우선하며, 투철한 사명의식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윤리 규범을 스스로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목적)
인쇄하기

민주주의 정치발전을 주도하며 건전한 정치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마땅히 준수해야 할 최고의 윤리기준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쇄하기

이 규범은 당 소속 공직자(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국무위원 등), 당직자(중앙당과 시·도당의 정무직과 사무직 당직자) 등 당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강령·정강정책 및 당헌·당규 준수)
인쇄하기
  • ①당원은 강령ㆍ정강정책과 당헌ㆍ당규를 준수하고 윤리규범을 성실히 실천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 ②당원은 당헌ㆍ당규에 따른 당원의 의무를 다하며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③당 소속 공직자, 당직자는 윤리규범 취지와 실천방도에 관하여 규정된 교육을 받고, 윤리규범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존중과 당원 상호협력)
인쇄하기
  • ①당원은 항상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진중하고 사려 깊은 행동을 하여야 한다.
  • ②당원은 당원간의 상호 신의와 존중을 바탕으로 당 발전을 위한 활동에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품위유지)
인쇄하기
  • ①당원은 사회상규에 어긋난 행동을 함으로써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②당원은 폭행, 폭언, 허위사실 유포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언행을 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당원은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거나 지역ㆍ세대 등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기원, 재산 또는 출생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당원은 경위를 불문하고 상대방에게 성적 혐오감 및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또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직무수행 시 고압적 언행을 하지 아니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여 예의와 신의를 지켜 응대한다.
  • ⑦당원은 국가적 위기 또는 국가적 재난의 경우 등 사회적 자숙이 요구되는 때에 사행행위, 유흥, 해외여행 등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청렴의무)
인쇄하기
  • ①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정·부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그에 대한 약속을 포함한다)을 수수할 수 없다.
제7조(성실의무)
인쇄하기
  • ①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선당후사와 국익 최우선의 정신에 입각하여 주어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 ②당 소속 공직자는 국회 및 지방의회 관련 공직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③당직자는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당무의 집행에 있어 관리감독의 소홀과 예견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여 당에 손실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
인쇄하기
  • ①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당직 또는 공직후보자 경선에 출마하려는 당원은 공직선거법, 정당법에 준하여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사무직당직자는 당내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도록 권유 또는 강요하는 등 일체의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줄 세우기, 사조직 가입ㆍ참여의 권유나 강요 등으로 당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금지)
인쇄하기
  • ①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친인척, 특수 관계인 등을 위해 일반 국민에게는 통상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혜택, 특별배려 또는 그 밖의 예외 적용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한 행동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역무계약 또는 투자 등 이익 취득ㆍ도모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당해 기관의 공유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당 소속 국회의원은 자신과 배우자의 민법상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명하지 아니한다.<신설 2017. 7. 13>
  • ⑤당 소속 국회의원은 지역위원회 및 후원회 등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기관의 직원 등으로 자신과 배우자의 민법상 친인척을 임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 윤리심판원에 신고하고 그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7. 7. 13>

 

제10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인쇄하기
  • ①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자신이 퇴직한 후 재직 중인 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등의 수수 또는 사용권을 포함한 재산상 이익이나 접대ㆍ향응 등 유형ㆍ무형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치자금법 등 법률에 의한 합법적인 기부 및 후원은 예외로 한다.
  • ④3항에도 불구하고, 당 소속 국회의원은 자신의 보좌진과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급여 환수?후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부당한 금전을 수수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 7. 13>
제11조(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의무)
인쇄하기
  • ①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직접적인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윤리심판원에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직무를 회피할 수 있다.
  • ③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자신의 직접적인 이해와 관련이 있는 심사와 결정에는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 소속 국회의원은 자신과 배우자, 민법상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 부처의 소관 국회상임위원회 배정을 자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 ④당직자가 보수를 받는 다른 직을 겸하는 경우 겸직사항에 대하여 윤리심판원에 신고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2조(윤리기강 확립)
인쇄하기
  • ①당은 당원이 당헌ㆍ당규 및 윤리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 규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당은 윤리심판원에 당헌ㆍ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조사, 당 규율 전반에 대한 상담 등 업무를 담당하는 윤리감사관을 둔다.
  • ③윤리심판원은 당원이 당헌ㆍ당규 및 윤리규범을 위반한 경우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④제명된 자 또는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간 복당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기밀누설 및 자료유출 금지)
인쇄하기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직무상 취득하게 된 국가의 기밀 및 당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국가기관의 기밀자료 및 당의 보안자료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 기관 등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의 관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교육의무)
인쇄하기
  • ①당 소속 공직자 및 당직자는 당에서 실시하는 성평등교육, 인권교육, 윤리교육, 직무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 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 ②당 소속 공직자, 당직자가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직후보자 추천심사, 사무직당직자 인사 등에서 당헌ㆍ당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신고 및 징계)
인쇄하기
  • ①누구든지 당 소속 공직자, 당직자, 당원 등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 윤리심판원에 신고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신고자와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기밀을 유지한다.
  • ③신고를 받은 당 윤리심판원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6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인쇄하기
  • ①이 윤리규범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 제10호 윤리심판원규정 또는 관련 당규에서 정한다.
  • ②이 윤리규범이 당내 다른 규정과 해석에 있어서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범에 따른다.
TOP

더불어민주당 SNS